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업소를 방문했다가 단속에 적발되면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신원 확인과 진술을 요구받았고, 이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서 실제 형사처벌 가능성에 큰 불안감을 느껴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단속 당시 상황, 의뢰인의 진술 내용, 지불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해 의뢰인의 행동이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이고 단순 방문 수준이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직장 등 사회적 환경을 근거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사건 직후 성매매 방지 교육 이수와 반성문 제출 등 성실한 태도를 보였음을 적극적으로 제출해 선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맺음말
성매매 단속은 단순 적발만으로도 형사처벌과 전과 위험이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처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집니다. 혼자 판단하기엔 위험이 큰 사건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해 가장 안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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