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윤곽수술 부작용 승소 사례 

안면윤관수술을 받고 그 부작용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서울 소재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사각턱 수술, 광대뼈 축소술 등)을 받은 여성환자(사고당시 만 36세)는 수술 직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그 환자를 검사한 결과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환자는 뇌출혈 및 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 인지 장애, 시각 장애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환자의 부모는 성형외과와 수술 집도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2. 수술 시행상의 과실 인정

법원은 '좌측 측두엽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하였고, 뇌경색이 발생한 점, 수술 부위와 인접한 부위인 점, 이 사건 수술 이외에 뇌출혈 및 두개골 손상을 발생시킬 만한 다른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집도의의 수술 시행 중 수술기구 등으로 환자의 측두엽 부위를 골절 또는 손상시켜 뇌출혈 및 뇌경색을 발생시켰고, 그로 인한 현 장애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담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실수입과 관련하여 도시일용노임/ 노동능력상실율 100% 인정하였고,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본인 4,000만원, 부모 각 1,000만원) 등도 인정되었습니다.

책임제한으로서 손해배상액수를 70%로 제한하였습니다.

3. 안면윤곽수술 신경마비 등 소송 수행

이 이외에 안면윤곽수술로 인한 많은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현재 소송(신경마비 및 운동장애 발생)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