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모임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꼈다며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자 큰 불안을 느끼고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CCTV, 출입기록, 주변인 진술 등을 세밀하게 확보해 의뢰인이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이 시간·상황·행동 면에서 반복적으로 바뀌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빙성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의도된 시도조차 없었다면 강제추행미수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법리를 근거로 혐의 부당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뢰인의 행동이 추행 시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맺음말
강제추행미수는 시도 여부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혐의이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면 억울한 혐의를 벗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혼자 판단하기에는 위험이 크므로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즉시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해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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