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대화 중 받은 사진, 불법촬영물 혐의 해결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 모임에서 촬영한 단순 단체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이후 특정인이 동의 없이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했다며 불법촬영물 유포로 고소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이나 게시 과정에서 어떠한 의도도 없었고 성적 요소가 전혀 없는 사진이라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반향을 찾았습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문제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 점 촬영 당시 모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촬영에 응했다는 점 SNS게시 역시 통상적 공유 범위였다는 점을 근거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촬영 전후 메시지 기록을 확보해 불법촬영 의도와 몰래 촬영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입증했고 고소인의 진술 역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사진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포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맺음말
SNS에 올린 일반 사진도 오해가 발생하면 중대한 범죄 혐의로 번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의뢰인처럼 무혐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혼자 판단하긴 위험하므로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