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단속 무혐의 방안은?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잠시 사무실에 들렀다가, 경찰이 성매매 관련 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하면서 현장에 있던 장부와 휴대전화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부에는 일정·지출 내역 등이 적혀 있었고 경찰은 이를 성매매 알선에 사용된 관리장부로 의심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의자로 입건될 상황에 처해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장부의 실제 작성자, 관리 방식, 의뢰인의 역할과 동선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이 업소 운영이나 알선 구조와 무관한 외부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장부가 단순 회계 기록이며 성매매 알선 관련성이 없다는 점, 의뢰인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어떠한 알선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 가담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들을 토대로 고소·단속 근거의 부족함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성매매 알선이나 영업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성매매 단속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사례가 흔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처럼 초기에 사실관계를 선명하게 정리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무혐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위험이 큰 사건 유형이므로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법무법인 반향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정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해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