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카메라촬영 등 혐의없음 처분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모임 이후 성관계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후에 문제를 제기하며 유사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고 촬영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 정황이 달랐기 때문에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대한 의뢰인의 진술, 메시지 기록, 통화내역, 현장 정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당시 행위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근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촬영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고, 고소인의 진술이 시점·내용·행동 면에서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여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끝에, 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모두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서 완전히 벗어나 큰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유사강간이나 불법촬영 고소는 단순 진술 다툼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처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혼자 대응하기엔 위험이 너무 큰 영역이므로,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즉시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해 가장 안전한 해결 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