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고소대리- 기소 

지인 간에 금전거래 관련하여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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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지인(피의자)에게 기망당하여 약 32억원 상당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고소대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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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고소인에게 "경제계 유수한 인맥을 알고 있어서 수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정보를 얻고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은 물론 1억원당 **원의 월수익을 보장하고 추가 수익도 주겠다", "나는 건실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도 다수 보유하는 등 재력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기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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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의자가 운영하는 회사는 채무가 많아서 부실한 상태였고 피의자 소유 부동산도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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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말한 경제계 관련 인맥은 허위였으며 금원을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실한 정보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원금 보장이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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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의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하였고, 피의자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