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회사 영업비밀 유출사건 고소대리-기소 

이번 사례는, 광고회사를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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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은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로 나뉘는데, 실무상 경영정보는 기술정보(설계도면, 소스코드, 배합표 등)에 비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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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광고회사에 재직하던 임직원 5명이 순차적으로 퇴사하면서 광고제안서, 미디어믹스(mediamix), 광고결과보고서, 로데이터(rawdata)를 반출하고, 경쟁사를 설립하여 일부 사용, 누설한 사안입니다.

광고제안서 등은 모두 기술정보가 아니라 경영정보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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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집행 결과 다량의 고소인회사의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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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의자 5명이 반출한 광고제안서, 미디어믹스(mediamix), 광고결과보고서, 로데이터(rawdata)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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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기소하였고,

위 임직원들이 설립한 경쟁사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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