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접촉 사고를 내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을 넘는 수치였고,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고가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며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신속히 손해를 배상하며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적·가정적 상황까지 함께 소명하며 실형 선고 시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해 선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처분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과 의뢰인의 반성, 피해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맺음말
음주운전 사고는 처벌 기준이 매우 엄격해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처럼 사건 발생 직후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정확한 전략을 세우면 실형 위험을 줄이고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혼자 대응하기엔 위험이 큰 사안이므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반향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해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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