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전략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모임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신체 일부에 접촉하는 행동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불쾌감을 느껴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그 후 의뢰인은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명백한 접촉 사실로 인해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사건의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접촉 자체가 인정되는 만큼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비슷한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사과와 진심 어린 배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 역시 처벌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사정을 토대로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성실하게 소명했습니다.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과 의뢰인의 반성 및 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맺음말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이 확인되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의뢰인처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와 선처 사유를 충분히 제시하면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도 가능합니다. 혼자 해결하기엔 위험이 큰 분야이므로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법무법인 반향의 문을 주저하지 말고 두드려 주세요. 정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해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