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표·대표권남용 공격을 모두 방어한 약정금 분쟁 사례 

사건 개요

원고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과 작성한 매수확약서의 위약벌 및 차용금 연대보증금을 합하여 10억 원이 넘는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로 직원에게 원고와 매수확약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매수확약서 및 차용증에 회사 인감 도장을 날인하지 않았는 바,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들이 위조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법률사무소 백화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1) 매수확약서 및 차용증 작성을 한 직원에게 대표권이 있었는지, (2) 만일 대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위와 같은 계약 체결 행위가 의뢰인의 회사에 대한 대표권 남용 또는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3) 의뢰인의 회사에 원고와 매수확약서 및 차용증을 작성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화는 의뢰인 회사의 결제구조, 회사의 인감 도장 보관 현황에 대한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위 쟁점 하나하나에 대한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3번의 소송에서 모두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