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가 불러온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 

강제추행 기소유예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드릴 해결 사례 또한

이전 사건과 매우 비슷한데요.

강제추행 혐의는 일관된 진술과

cctv 등 결정적인 증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론과 증거를 통해

강제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하죠.

과연 오늘 사건의 의뢰인은

어떻게 위기를 벗어났는지,

아래 내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억울함과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당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이어오던

한 여성에게 갑자기 고소를 당했기 때문인데요.

죄목은 다름 아닌 "강제추행".

하지만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대 여성 쪽에서

의뢰인을 고소함과 동시에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했기 때문이죠.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당한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미 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는데요.

당시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혼자 경찰 조사에 출석하였기에

수사 기관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저는 곧바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력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은 점

2. 상대방 또한 거절하지 않은 점

3.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한 점

위 점을 통해 억울함을 주장했고,

이를 모두 수용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죄 판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지만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강제추행 기소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변호사 의견서가 판도를 바꿀 수 있으니,

비슷한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재이로 연락주셔서

수사 초기부터 관련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