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강간죄, 혐의에서 벗어난 사례 

억울한 강간죄 혐의,

이렇게 씻어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억울한 강간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도와

불송치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타임라인별로 정리한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짐

▼

[2]

갑자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됨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과연 어떻게 대응하였을지,

이어지는 내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쟁점✅

우선 의뢰인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그에 맞춰 두 사람의 성관계가

강제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증거로 증명해야 했는데요.

▶ 동의 여부

▶ 폭행 및 협박 여부

강간죄의 경우 이 두 가지가 핵심이기에

아래와 같은 증거들을 수집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강간죄 혐의를

벗겨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픈채팅 대화 내역

✓숙박업소 CCTV

✓통화 녹취록

또한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지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까지 진행하였죠.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동행하여

의뢰인이 낯선 환경에서도

차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을 제공해드렸는데요.

그로 인해 의뢰인은 침착하게

모든 조사를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결과

담당 관할인 서울 종로 경찰서는

저희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은 억울한 강간죄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셨죠.

강간죄 등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으니,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