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 당한 사안에서 승소 

안녕하세요.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정중 대표변호사입니다.

고등학교 친구에게 본인의 통장과 카드를 빌려주었다가 해당 통장 등이 그 고등학교 친구의 친형이 저지른 사기 범행에서 편취한 금원을 이체받는 용도로 사용되어 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피고로 되어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통장과 카드를 건네준 행위를 불법행위의 방조로 보아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였습니다.

실제 제 의뢰인은 고등학교 친구의 친형이 저지른 사기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통장과 카드를 건넨 것도 고등학교 친구의 부탁으로 그 친구가 잠시 쓰고 돌려준다고 하여 건네준 것이었을 뿐이며, 그 통장과 카드가 그 친구의 친형 등이 저지른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쟁점은 간단하였으나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무려 2억여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손해배상으로 물어주어야 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매우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살피고 법리적 주장을 철저하게 하는 등으로 사건에 제대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잘 방어하였고,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는 모두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제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