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피해자대리 합의금 7천만 원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카촬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카촬죄, 스토킹 등의 범죄피해로 인하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의 경우 불법촬영물의 유포 등 2차 피해로 확산될 위험이 높아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반면, 믿었던 연인으로부터 입은 성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손해에 대한 적정한 위자료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해자 측은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거나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일은 법무법인 나우와 카촬죄 피해사건 형사소송 항소심 대응 및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총 7천만 원의 민ㆍ형사합의금 및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평소 스킨쉽 중 남자친구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에 ‘촬영을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느끼던 와중에 남자친구의 주거지에서 우연히 숨겨진 휴대전화 공기계를 발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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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기를 확인해 보니 본인과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유포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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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 모두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를 제기ㆍ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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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카촬죄항소심 대응 및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나우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남자친구)은 교제기간 동안 80회가 넘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해당 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을 주었음에도

의뢰인에 대한 사과나 피해회복 노력 없이 형사재판부에만 사과하며 1심에서 500만 원의 소액만을 형사공탁하였고, 실형 선고 이후에는 ‘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항소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고액의 손해배상금만이 정신적 충격을 위자할 유일한 방편이라 생각하셨기에

법무법인 나우는 형사사건 기록 및 정신과 진료기록 등 객관적 피해 입증자료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ㆍ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사실관계를 확인ㆍ1심 판결문을 확보하였습니다.

2) 형사 항소심 대응

​피해자대리인의견서 및 엄벌탄원서를 제출ㆍ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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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 소장 제출(민사)​

확보한 1심 형사판결문을 바탕으로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하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형사 1심 실형 선고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명백히 인정된 점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소액인 500만 원만을 형사공탁하며 무마하려 한 점

▶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촬영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80회 이상에 걸쳐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바 그 죄질이 현저히 불량한 점

▶ 원고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유포 가능성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으로 정신과 치료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정신적 고통을 넘어 불면, 소화 장애 등 신체적 증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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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거자료 확보​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통해 형사사건 기록 일체를 확보하였습니다.

5) 조정거부 의견서 제출

소장을 확인한 피고 측에서 조정의사를 밝혔으나, 의견서 제출을 통해 조정 불응 의사를 밝히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였습니다.

6) 준비서면 제출

피고 측은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금의 감액을 주장한 바, 이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형사공탁을 진행하였기에 손배해상금 5,000만 원이 과도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 외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190회에 이르는 불법촬영물이 명백히 확보된 상태로 불가피하게 수사에 협조한 것에 불과한 점 지적ㆍ증거로 확보한 형사기록 첨부

▶ 500만 원의 형사공탁금은 원고의 피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금액으로 진정한 사죄의 의사로 볼 수 없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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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포 사실이 없음으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

원고는 불법촬영행위 자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해당 사실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별도 책정ㆍ청구하였을 것으로 유포 여부는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

▶ 유사판례와의 형평성을 사유로 감액을 요청하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측 제출 판례는 5회 이하 불법 촬영한 사안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인 점을 강조ㆍ피고의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청구는 과다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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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적으로 피력ㆍ주장한 끝에 피고는 원고에게 4천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7) 형사 합의서 작성

민사소송과 형사항소심을 병행​​하며 재판부에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다수 제출ㆍ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한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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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제시하였고, 피고인측의 합의의사를 확인한 즉시 의뢰인 미팅을 진행하여

형사합의금은 민사판결금 4,000만 원에 변제효가 미치지 않음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민사손해배상금 4,000만 원과 별개로 형사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사건의 결과

​“카촬죄 피해자 대리 합의금 7천만 원 + 피고인 징역 3년 실형”

법무법인 나우만의 전문변호사 협업시스템을 통한 강력한 민ㆍ형사 통합대응을 진행한 끝에

민사판결금 4천만 원, 형사합의금 3천만 원 총 7천만 원의 합의금(위자료)를 지급받고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6. 카촬죄 피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경우 형사절차에서의 강력한 대응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 사건 유형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이혼 각 분야 전문 대표변호사가 협업을 통해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나우에 상담 신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