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범죄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양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음에도

성범죄로 고소당하시어 법무법인나우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의뢰인은 큰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드시 무혐의, 무죄처분을 받고자 하시는데요,

금일은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데이트를 즐기고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으나 돌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시어 수사를 받게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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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대응을 통해 경찰의“혐의없음 불송치”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을 만나 데이트를 즐긴 뒤 고소인(피해자)을 자신의 주거지에 초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연애관, 이상형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자연스레 스킨십을 한 뒤 고소인의 요청으로 의뢰인은 고소인을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러나 돌연 고소인은 의뢰인이 기습적으로 자신을 끌어안아 키스하고 강제로 가슴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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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소인과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이후 카톡으로 연락하며 서로를 알아가던 중, 서로 만나고 싶다는 의견이 일치하여 만나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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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에도 내내 손을 잡고 식사를 하며 데이트를 즐기는 등 상호 간 호감을 표시하며 동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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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성범죄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억울함을 호소하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반드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3.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강제추행, 성범죄대응 전략은

1)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 고소장을 확보ㆍ고소인의 진술을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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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수집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입증할 피해자와의 카톡대화내용, 사건당일 카드내역 및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특정ㆍ제출을 요청드렸습니다.

4) 조사 전 미팅

피의자 조사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조사시뮬레이션을 진행ㆍ경찰조사를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5) 조사 입회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일관된 피의자 진술을 위한 조력을 제공ㆍ담당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처분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의자와 고소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만남을 가졌고 만나기 전 서로가 마음에 들면 바로 손을 잡자고 약속한 점

▶사건 당일 피의자와 고소인은 만난 직후 손을 잡았으며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꽃다발을 선물한 점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스킨십할 당시 고소인은 별다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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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포옹단계에 이르러 “부담스러우니 천천히 알아가자”는 말을 하였고, 그 이후 피의자는 신체접촉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이후 고소인의 요청으로 피의자는 고소인을 데려다 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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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당일 블랙박스영상 등 수집한 자료를 입증증거로 제출​하여

▶합의에 의한 스킨십 사실을 입증ㆍ강제추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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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진술 및 고소 내용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피의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음에도”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자신을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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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피의자가 선물한 꽃을 간직하며 퇴실한 점을 피력하여

▶피의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고소인 주장은 심히 모순되며 그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낮은 점을 지적ㆍ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강하게 요청한 끝에

5.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울산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조언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형사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고소장을 접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대부분의 의뢰인은 결백하다는 사유로 혼자 사건을 진행하시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피의자진술보다는 피해자진술에 더욱 신빙성을 두기에 피의자 스스로 무혐의를 입증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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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입증ㆍ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시길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다년간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을 중점으로 진행해오면서 풍부한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례와 같이 성범죄로 고소당하시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로펌 법무법인나우에 편하게 형사상담신청 바랍니다.

평일야간/주말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통해 즉각적인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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