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카카오톡오픈채팅, 앙톡, 수다와 같은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로부터 통매음 성매매 등 성범죄로 고소당하시어 나우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급증하였는데요, 나아가 오픈채팅 등으로 만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도 빈번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아청법 적용은 물론이고, 피해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금일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중학생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성기 사진과 ‘뭐라도 해줘’ 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 ㆍ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사안에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체계적인 솔루션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과 취업제한 부수처분 면제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가던 중 자신의 성기 사진을 수회 전송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일부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강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청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중학생으로 아청법위반 외 아동복지법위반혐의가 추가 적용되어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점,
수사단계에서 디지털포렌식 및 카카오톡대화에 대한 압수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성기사진 등의 자료가 명백한 증거로 확보된 점,
특히 의뢰인은 인턴 생활을 하며 취업을 준비하던 중이었기에 미성년자대상성범죄로 형사처벌 및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될 경우 향후 경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나우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등을 통해 집행유예선고 및 취업제한 부수처분면제와 같은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고소장 확보
선임즉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 고소장을 확보ㆍ피해자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2) 디지털포렌식 절차 참여
디지털포렌식에 직접 참여하여 사건과 관련된 파일을 특정ㆍ확인하였습니다.
3) 조사 전 시뮬레이션
파악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조사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ㆍ피의자진술을 정리하여 경찰조사를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4) 경찰조사 입회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였고, 합의를 위한 피해자부모님의 연락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경찰)
▶피의자는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인 점
▶피해자 또한 자신의 신체사진을 전송하였으나, 피의자는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을 확인한 즉시 삭제함으로써 유포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의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성폭력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6) 형사조정신청서 제출(검찰)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합의를 위하여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 판결전조사신청서제출(법원)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검사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의견을 밝히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재범가능성 확인 및 유리한 양형사유 확보를 위해 판결전조사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 피해자합의진행
피해자 및 피해자부모님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수차례 자필 사과문 등을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한 끝에 합의의사를 확인ㆍ합의서 작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9) 합의서 포함 변론요지서제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꾸준히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경찰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부모님께 사죄를 전한 끝에 피해자 및 피해자부모님과 합의서ㆍ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았으나, 즉시 삭제조치함으로써 유포 등 추가 피해확산을 방지한 점 적극피력
▶판결전조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수준은 낮음으로 확인되었다는 조사관 작성 회보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성폭력범죄예방교육이수증, 인턴증명서, 반성문, 사과문,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를 다수 첨부하여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명령의 부수처분을 면하여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10) 참고서면 제출
판결 전까지 가족ㆍ지인작성 탄원서, 봉사활동내역서, 후원증명서 등 양형자료를 첨부한 참고서면을 제출하며 마지막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 끝에
5.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취업제한 부수처분 면제"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취업제한 부수처분 면제] 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6. 아청법, 아동복지법 위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의 가능성이 존재할 만큼 처벌 수위가 매우 엄중하기에
사건초기부터 성범죄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안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을 전개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성범죄 성매수 등 성범죄사건에서 불송치 및 불기소처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금일 소개드린 사안과 같이 카톡오픈대화방, 앙톡, 수다채팅어플 사용 중 성범죄,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나우에 상담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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