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병역법위반(예비군훈련 무단불참) 성공사례
[기소유예] 병역법위반(예비군훈련 무단불참) 성공사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병역/군형법

[기소유예] 병역법위반(예비군훈련 무단불참) 성공사례 

박상호 변호사

기소유예

의뢰인께서는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고발되어 박상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박상호 변호사는 병역법위반사건에 특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상에 참작할 사유를 주장하여 늘 그래왔듯 이번에도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게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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