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감경] 육군 장교 징계항고 심사
[징계 감경] 육군 장교 징계항고 심사
해결사례
노동/인사세금/행정/헌법병역/군형법

[징계 감경] 육군 장교 징계항고 심사 

박상호 변호사

군인 징계 감경

육군 장교인 의뢰인께서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 협박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법령준수의무위반)을 받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박상호 변호사는 항고심사위원회에 의뢰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군인 징계 및 항고심사 사건에 특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징계사유에 관한 의견과 양형에 관한 의견을 충실히 변론하여 기존의 징계건인 법령준수의무위반에서 단순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사유 변경에 성공하였고, 징계양정 또한 정직 1월에서 근신 10일로 감경하는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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