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차량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회사 주차장으로 갔으나,
누군가 주차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여 의뢰인이 차량을 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량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여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차량을 빼기 위해 주차장으로 왔지만, 전화 후 30분 뒤에 도착했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서로 시비가 붙었고,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모욕죄로 고소당하자 저희 안양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이 사건이 "모욕죄" 성립 가능한지 여쭤보셨고,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상대방과 합의만 한다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올 사안이기에,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상대방과 감정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합의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며
이 사건 모욕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의뢰인과 경찰조사를 받기 전 경찰에서 진술해야 할 내용들을 숙지시킨 후 경찰조사에 함께 입회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저는 담당 수사관님에게 이 사건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치고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것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모욕죄 : 공연성 없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담당 수사관님께서는 저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시면서,
이 사건 모욕죄 사건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하셨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합의 없이 모욕죄 전과를 남기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형사전문 안양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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