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고 예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예약을 하였지만, 점점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마음속으로 커져만 갔고
형사처벌이 두려워 성매매를 위하여 알려준 오피스텔 주소로 가지 않고 성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에, 경찰에서 성매매 업주가 단속되었고 의뢰인은 성매매 업주에게 돈을 송금하였기에 성매매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께서는 돈만 업주에게 입금시켰을 뿐 성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억울해 하던 중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온라인 검색을 통해 저희 안양변호사 법률사무소 충용 사무실에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충용 변호사가 법원에서 성매매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안양변호사 성공사례를 보고 먼 곳에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매매로 처벌받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이 사건을 저희 안양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안양변호사 충용의 조력
성매매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매매로 처벌받으려면, 성행위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했다는 사실 뿐만아니라 상대방과 성행위를 했다는 사실까지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성매수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매매의 경우 CCTV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현장 경찰관의 단속으로 '성행위'여부가 명백한 사안이 아니면,
실제 성매매를 하였더라도 증거가 부족해 무죄,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지도 않았기에,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의뢰인과 미팅하며 경찰에서 반드시 진술해야 할 내용 등을 숙지시킨 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안양변호사 사무실 미팅 때 정리한 진술조력 덕분에,
'성매매 대금을 입금하고도 환불받지 않고 성매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님께 흐트러짐 없이 자연스럽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저는 이 사건 성매매는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나와야 한다는 안양변호사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정황증거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는 없기 때문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에 따라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4. 결과 -성매매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담당 수사관님께서는,
제 변호인의견서를 전부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 성매매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셨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의뢰인께서는 성매매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형사전문 안양변호사인
이충용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어
다시 일상 생활로 돌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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