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성범죄/해결사례] 성폭법위반 특수준강간 불송치 ! 

사건개요

• 의뢰인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준강간죄"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여러 로펌과 상담 후에 법무법인 지혁 성범죄 전담팀의 "안준형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2025년 1월경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합동하여 특수준강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강간'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무혐의는 거의 불가능하니, 가급적 합의하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해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 인식입니다.

• 특별한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섣불리 '무혐의'로 종결짓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 이렇듯 피해자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가해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수사가 이뤄질 수 있기에 더욱 꼼꼼한 준비를 요합니다.

• 본 사건의 의뢰인들도 상당 수의 로펌에서 "억울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듣고 방문하였으나, 너무나 억울한 사정이 있기에 "끝까지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변호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능력있는 변호사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어떻게든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야합니다.

대응방안

• 우선 의뢰인들은 사건의 존재를 주변에서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송달장소를 사무실 주소로 변경 신청하여 의뢰인의 사건 현황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합의에 따른 성관계가 있었다는 여러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수사시관에 제출해야 하기에 이런 부분을 의뢰인들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 당시 상황이 담겨져있는 음성파일을 확보하여 이를 녹취록으로 준비하였고, 녹취록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의 상항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며 강간의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의 대화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고소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성관계 상황 전과 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추출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내역, 음성파일 및 녹취로, 사진 등 필요한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무죄의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대처하였습니다.

결과 = "불송치 결정"

• 위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결과, 의뢰인들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흔히들 성범죄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는 것이 어렵고, 송치되어 재판까지 갈 경우 무죄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까다롭다고 이야기합니다.

•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성관계 전후 이뤄진 대화나 카카오톡 문자 내역, 통화내역, 성관계 전후의 태도, 피해자가 거짓말로 고소를 하였을 의도나 동기 등에 관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수사시관을 설득한다면 성범죄도 얼마든지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 고소까지 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연루되어 심적으로 힘들었을 의뢰인들도 불송치 결정을 받으시고 다시 힘차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다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성범죄 경험의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셔야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나는 왜 마약 변호사를 하는가'의 저자,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안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