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해결사례] 폭행치상 벌금형 ! 

사건개요

• 의뢰인께서는 "폭행치상" 혐의로 법무법인 지혁의 "안준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2024년 12월경 한 클럽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 폭행치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죄로, 단순 폭행과는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폭행치상을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해의 결과가 약해보여도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에 결코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접근하면 안됩니다.

• 또한 기소되어 공판기일까지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대응방안

• 수사단계에서 선임한 사건이 아니고 법원 단계에서 선임한 사건이기에 사건 파악을 위하여 빠르게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습니다.

• 양형에 선처를 구해야하는 사건이기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하여도 전부 동의하였습니다.

• 또한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연락을 위하여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한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위 자료와 더불어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벌금형"

• 신속하고 지속적인 합의의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고 피해자 측과 소통하여 비로소 피해자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에 의뢰인은 자칫 징역형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홀가분하게 떨쳐낼 수 있어 만족하셨습니다.

• 사건에 있어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과 함께 소송의 큰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나는 왜 마약 변호사를 하는가'의 저자,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안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