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불송치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여러 로펌과 상담 후에 법무법인 지혁 성범죄 전담팀의 "안준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2024년 10월경 한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볼 뽀뽀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죄책이 아닙니다.

•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가해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수사가 이뤄질 수 있기에 더욱 꼼꼼한 준비를 요합니다.

•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능력있는 변호사라면,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어떻게든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야합니다.

대응방안

•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조차 처음이라 이에 무서운 마음에 거짓 자백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진술을 하는 등 불리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수사기관에 가서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만난 후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 의뢰인은 정말 볼 뽀뽀를 한 적도, 강제추행을 한 적도 없기에 이에 대한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하여 조사에서 부인하는 입장을 원하시어 그에 맞춰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자의 허위 사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조사를 받았고, 이에 피해자의 행위는 무고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고소장 작성까지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결과 = "불송치 결정"

• 위 대응방안을 꼼꼼하게 이행한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피해자의 무고 행위로 인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큰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며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었던 의뢰인에게 있어 불송치 결정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만으로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수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발빠른 변호인 선임을 통한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 이처럼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하루라도 빨리 "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나는 왜 마약 변호사를 하는가'의 저자,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안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