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MDMA등/해결사례] MDMA등 매수, 사용 집행유예 ! 

사건개요

• 의뢰인께서는 "MDMA 등 매수 및 사용" 혐의로 법무법인 지혁 마약 전담팀의 "안준형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 여러 로펌과 상담 후에 법무법인 지혁 마약 전담팀의 "안준형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의뢰인은 2024년 1월경 MDMA를 매수하고 투약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요즘들어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안준형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만약 마약 매수나 투약, 드라퍼, 운반책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마약과 관련하여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마약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마약 사건에 관하여 능력있는 변호사라면, 의뢰인의 사정을 수사기관에 잘 설명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야합니다.

대응방안

• 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에 가서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만나서 사전에 '어디까지 자백하고, 어디까지 부인할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 의뢰인의 경우,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조사를 받기 전 혐의에 대하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자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최대한 조사에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송치와 기소가 된 후에는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자료들인 반성문, 마약퇴치운동본부 수료증, 소변검사결과지, 탄원서 등을 빠르게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더불어 수사단계에 적극 협조하였고 마약류 판매책 등 상선들의 검거에 기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이에 대한 회신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 위 대응방안처럼 수사단계에서부터의 발빠른 선임과 변론방향 설정,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수사부터 송치, 기소, 판결까지 꽤나 길게 이어진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는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 마음 편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하였습니다.

• 마약 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하루라도 빨리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을 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마약 사건에 있어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초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과 함께 소송의 큰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나는 왜 마약 변호사를 하는가'의 저자,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안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