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장 단속, 어떻게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을까? 

📌 성매매 기소유예 사건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우연히 온라인에서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게 되었고,
최근 오래 만났던 여자친구와 이별한 상태로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외로움과 일시적 호기심이 겹친 탓에 해당 업소를 방문해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호기심에 1차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는데, 현장 단속에서 범죄가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여 임용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3. 한다은 변호사의 조력

한다은 변호사는 아래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강력한 변론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 핵심 정상자료 구성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형사처벌 전력 전무, 수사 경험조차 없는 완전 초범인 점

•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추가 자료 제출까지 적극적이었던 점

• 재범 위험성이 체계적으로 낮다는 점

• 공무원 임용을 앞둔 신분, 처벌 시 치명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

✔ 의견서 제출 & 구두변론 진행

수사단계에서 한다은 변호사는 상세 의견서를 제출해 정상사유를 체계적으로 설명했고,
검찰 단계에서는 직접 출석해 의뢰인의 임용 예정 신분을 고려한 선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 AP SYSTEM 최종 처분결과

🎉 검찰단계 —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이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 성매수자로서 보호관찰소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사 명시

• 잘못을 인정하고 서약서 제출 및 재범 방지 다짐

• 수사협조 및 반성 태도 전반이 매우 양호한 점

• 장래 공무원 임용이라는 신분상 불이익 고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