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래카메라(성관계 중 촬영)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애무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즉시 발견해 강하게 항의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바로 사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고 다시 성관계를 이어갔으나, 촬영된 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결국 경찰에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촬영 직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성관계를 다시 나눈 정황 → 유포 의도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요소

✔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

피해자는 “혹시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고소한 상황이었기에,
촬영 영상이 완전히 삭제되었고, 외부 유포 가능성이 0%라는 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한다은 변호사의 조력

한다은 변호사는 초기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적극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 ① 포렌식 조사 전 과정 ‘동행 및 참여’ 선언

• 포렌식 절차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즉시 밝혀
  “영상 존재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

• 선별절차에도 함께 참여하여 문제의 영상이 삭제된 후 더 이상 어떤 기기에도 남아 있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확인

🔷 ② 유포·저장 의도 완전 부재 입증

• 삭제 이후 타 기기에 전송·백업된 사실 없음

• 외부 유포 가능성 전혀 없음
  → 피해자의 ‘불안감’이 사실과 다름을 명확하게 설명

🔷 ③ 피의자신문 대비, 반성 태도 전략 구축

• 사전 작성한 반성문을 직접 지참하여 수사관에게 제출

• 사건 전 과정에서 성실한 조사 협조 + 반성 태도 일관 유지

이는 “재범 위험성 없음”을 강조하는 강력한 정상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④ 변호인의견서 제출, 조정 가능성 극대화

• 피해자 용서 정황

• 즉각적 사과 및 반성

• 영상의 완전 삭제 및 유포 가능성 제로

• 수사 협조 의지

이를 중심으로 선처 필요성을 조리 있게 변론·정리해 제출

4. 최종 처분결과

🎉 검찰단계 -> 형사조정 회부 → 원만한 합의 →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했습니다.

• 영상 유포·소지 위험 전혀 없음

•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

• 피의자의 즉각적인 반성 및 사과

• 수사기관 절차 전반의 적극적 협조

형사조정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