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불법촬영(122회 반복 촬영)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강남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가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와 별도로 총 122회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 반복·장기적 범행 (122회)

촬영 횟수가 매우 많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점은
재판부가 가장 중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 피해자 특정 불가 → 합의 불가

피해자가 모두 성명불상자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음

‘대중교통·지하철역·다중 시설 불법촬영’은 최근 판례에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형이었습니다.

3. 한다은 변호사의 조력

한다은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실형 방지 → 집행유예 확보’를 목표로 두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진행했습니다.

🔷 ① 사실관계 분석 및 양형 방향 설계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통해 범행 경위, 반복 촬영의 배경, 재범 가능성 등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를 정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진지한 반성 + 재범 차단 계획 + 생활환경개선 노력’ 중심의
양형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 ② 피해자 합의 불가 상황을 보완할 ‘정상자료’ 제작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해 합의가 불가능한 사건이므로, 다른 요소로 선처 사유를 충분히 구성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전문 심리상담 이수 확인서

• 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 내역

• 가족·지인 탄원서

• 직장 및 사회적 환경 변화 자료

• 반성문 다회 작성

• 생활기록 진술서 및 사회복귀 계획서

• 범행 경위 및 반성 경과를 정리한 특수 양형자료

이 자료들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까지 제출하여
재판부가 “현재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 ③ 검사의 항소에도 대응 -> 항소심 방어전략 구축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라며 항소했습니다.

한다은 변호사는 다음 자료와 논리를 기초로 항소심을 방어했습니다.

• 1심에서 정상자료가 충분히 반영된 점

• 의뢰인의 반성 태도 지속성

•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상황

• 사회적 유대관계 및 직업적 안정성

• 피해자 특정 불가로 공탁·합의 불가능했던 점

• 형량 상향 시 사회 복귀 제한에 대한 불합리성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배척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최종 처분결과

🎉 1심단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 항소심단계 — 검사의 항소 기각 → 집행유예 유지

피해자와의 합의도 불가능했고, 촬영 횟수도 많아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지만

한다은 변호사의

• 일관된 방어전략

• 양질의 양형자료 준비

• 항소심까지 이어진 변론 전략

덕분에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