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전송하도록 시켰다며 의뢰인을 성착취물 제작자로 고소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고소인을 만난 사실 자체는 있었지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내용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건 초기에 피의자로 특정된 배경이 명확하지 않아
의뢰인 스스로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매우 혼란스러운 형태의 사건이었습니다.

3. 한다은 변호사의 조력

한다은 변호사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즉시 실행했습니다.

🔷 ① 직접 출석하여 자료 확인 및 진술 방향 통제

• 의뢰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진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담당 수사관은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의뢰인에게 혐의 인정을 강요하는 고압적 태도를 보였으나 한다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방어

🔷 ② 현장 즉시 대응 — 억울함 적극 어필 및 자료 열람 확보

• 한다은 변호사는 즉시 대응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

• 결국 고소인이 제출한 일부 자료를 확인하는 데 성공

🔷 ③ ‘동명이인 피의자 특정 오류’ 즉시 발견

• 제출자료 분석 과정에서 의뢰인이 아닌 동명이인(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피의자로 잘못 특정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 사건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의뢰인은 성착취물 제작자로 오인되어
중대 범죄 혐의자가 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음

4. 최종 처분결과

🎉 경찰단계 — 불송치 결정

한다은 변호사의 기민한 현장 대응과
정확한 자료 분석 덕분에

• 동명이인 특정 오류 확인

• 의뢰인과 범행의 관련성 완전 부재

• 고소 내용과의 모순 및 사실관계 불일치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바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