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성 맞고소(강제추행·공갈미수)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대방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자, 상대방 부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및 공갈미수 혐의를 각각 제기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는 수년이나 지난 과거의 일을 문제 삼은 것으로
오로지 고소인의 진술만이 근거였으며, 공갈미수 고소는 강간미수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한 정상적인 발언을 ‘협박’으로 왜곡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전형적인 ‘보복성 맞고소’ 구조였습니다.

✔ 강제추행 고소의 문제점

1. 사실관계가 수년 지난 시점에 갑자기 제기됨

2.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 증거 없음

✔ 공갈미수 고소의 문제점

1. 강간미수 피해자 가족으로서 정당한 합의 진행 과정의 발언이 부당하게 ‘협박’으로 왜곡됨

2. 의뢰인의 발언은 단순한 해악 고지가 아니라 정상적이고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합의 요구

3. 한다은 변호사의 조력

한다은 변호사는 두 가지 혐의를 분리하여 각각 완전 반박하는 전략을 제공했습니다.

🔷 ① 강제추행 혐의 -> ‘보복성 고소’ 논리 완전 붕괴

• 고소 타이밍 분석
  고소 시점이 ‘남편의 강간미수 고소 직후’임을 지적 → 보복 목적 명확화

• 신빙성 탄핵 근거 제출
  ▸ 당시 고소인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한 대화 내역
  ▸ 이후 수년간 의뢰인 부부와 친밀히 교류한 정황
  → 피해자라면 있을 수 없는 행동 패턴임을 강조

🔷 ② 공갈미수 혐의 -> ‘정당한 권리행사’로 법리적 무죄 논증

• 의뢰인은 강간미수 피해자인 배우자를 대신해 합의 절차를 진행한 것

• 상대방에게 전달한 말은 “부당한 해악 고지”가 아니라,
  범죄 발생 시 당연히 따르는 결과 설명 + 진정성 있는 사과 요구

• 법리적으로 사회상규 위반이 아님을 집중 주장
  → 공갈 구성요건 해당 없음

4. 최종 처분결과

🎉 경찰단계 — 불송치 결정

경찰은 한다은 변호사의 변론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 → 진술 신빙성 부족, 객관적 근거 전무

• 공갈미수 혐의 → 정당한 권리행사 범주로 판단, 위법성 없음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보복성 맞고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