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부모 가정 개인회생에 관한 사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 개인회생 소득 인정 총 11% 변제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홀로 아이를 키우다 감당이 안 되어
개인회생을 선택한 사연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의 소득이 너무 적은 것이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이 받는 한부모 가정 지원금을
‘안정적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
총 소득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맞추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3~5년인 변제 기간을
2년으로 대폭 축소해 총 채무의 11%만
변제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소득이 너무 적어요.
아이를 키우려면 시간이 많이 듭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렇겠죠.
자연스럽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지고
그만큼 생계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풀타임 근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걱정부터 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소득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금, 정기적인 수입 역시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설계하고, 소명하는 것이
저희 법무법인 해일의 역할입니다.
의뢰인은 처음 상담 오셨을 때
파산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해일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아직 어리고
파산 시 발생하는 여러 제약들이
미래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권유드렸고,
개인회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 소득 인정 개인회생 성공사례
의뢰인은 사진을 좋아해 사진작가를 꿈꿨지만
집안의 반대로 인해 대학을 중퇴하고
곧바로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5년 가까이 꾸준히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결혼 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출산으로 인해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병원비와 조리원 비용을 위해
퇴직금 역시 사용해야 했습니다.
아이의 양육비와 생활비 등
매달 반복되는 고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의뢰인은 대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금융권까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아도 상황은 제자리였고
남편은 일을 하지 않고, 매일 술만 마시며
가정에 무책임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와
한부모 가정 지원금으로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양육비, 생활비,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불가능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점점 더 커졌고,
현실의 벽에 부딪힌 의뢰인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개인회생을 선택했습니다.
한부모 가정 개인회생 지원금 소득 인정 : 총 89% 탕감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평균 소득 : 180만 원
(아르바이트 소득 120만 원 + 지원금 약 60만 원)
의뢰인의 총 채무 : 8.300만 원
- 월 변제금 산출
평균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1,800,000 – 1,435,000 = 36만 원
- 총 변제율
월 변제 금액 36만 원 × 24개월 = 총 변제 금액 880만 원
총 채무 8,300만 원 중 880만 원 변제 = 변제율 11%
의뢰인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힘든 부분으로 양육비를 꼽습니다.
돈에 쫓기다 보면
아이의 소중한 순간을 놓칠 수도 있겠죠.
사진을 사랑했던 의뢰인 역시
아이의 성장 순간을 촬영하며 기록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개인회생 이후,
의뢰인은 아이의 모습을 기록할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아이의 웃음을 담을 수 있게 되었어요.”
법무법인 해일에게 가장 큰 보람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말이 있죠.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마을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첫걸음을 함께하는 이웃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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