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식, 도박 등 투자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 도박과 같은 투자 빚은 변제기간이 무조건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
주식, 도박을 투자 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변제기간은 길어지겠죠.
그러나 주식, 도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소명이 가능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사례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버티고 버틴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바로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삶 전체를 구조적으로 분석했고,
채무가 생긴 배경, 심리적 요인, 산업 특성까지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주식 채무가 투자 목적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생계형 선택이었음을
촘촘하게 소명해 변제기간을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식투자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 총 85% 탕감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평균 소득 : 225만 원
의뢰인의 총 채무 : 1억 9천만 원
- 월 변제금 산출
평균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250,000 - 1.430.000 = 82만 원
- 총 변제율 산출
월 변제 금액 82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2,940만 원
총 채무 1억 9천만 원 중 변제 2,940만 원 = 변제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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