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부산이혼소송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가능한 많이", "받을 수 있을만큼 최대한"
위자료를 받고 싶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혼시위자료에 집중을 한다"란 건
그만큼 "고통스럽고, 불합리한
결혼생활"을 했다는 거니까요.
지키려고 노력하고, 참아왔던 시간들을
보상받고 싶은 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겠죠.
부산이혼소송 시 위자료,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부산이혼소송을 결심하는 계기는 다양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부터 시작해서
가정폭력, 폭언, 도가 넘는 방임,
음주, 도박 중독까지.
사실, 이혼을 하는 부부의 수만큼
그 원인도 다양할 수밖에 없죠.
다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일단,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선
단순히 저 사람과 못 살겠어 가 아니라,
재판부가 보더라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 라고
느낄 만큼의 뚜렷한 “유책사유”가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혼시위자료 ; "0원부터 3천만원"까지
이혼소송에서 인용되는 금액은 사실 천차만별인데요.
이처럼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외도 N 년일 때 얼마”
“가정폭력일 때는 얼마”
법원에서 금전의 액수를 산정할 때 마치 이러한
기준표가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겠지만
사실 기준표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 액수에 큰 차이가 있는거구요.
부산이혼소송 위자료 ; "어떻게 해야 잘" 받을까?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바꿔 말하면
“고통의 크기를 잘만 어필”한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을 인용 받을
여지도 높아진다 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고통과 피해를 객관적으로
잘 전달할 수록 위자료의 금액 또한 고액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께서 염두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 법정에서 변호사 없이 홀로 대응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 같은 행동은 지양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 위자료를 줄이려고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지점이 변호사의 필요성을 말해주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의 희생과 감내의 시간,
그리고 다가올 홀로서기를 생각해서라도
좀 더 유리하고, 좀 더 안정적인 내일을 준비
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부산이혼소송 ; "1억, 2억"도 받을 수 있나?
물론, 여러분이 받은 상처의 크기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억대의
금액을 청구할 수도 없는 일인데요.
액수의 결정에 뚜렷한 기준은
없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내 기분대로 수 억원대를 요구할 순 없다는 거죠.
즉, 여러분이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을 청구한다고 해도 법원은 결국
기존의 판결 사례를 근거로 책정된
통상적인 금액만을 판결할테니까요.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를 할 액수에도, 실제 판결 금액에도
"일정 수준의 한계선" 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공적인 부산이혼소송 ; 현실가능한 목표를 최대한 실현하는것
상대방이 천하의 나쁜놈이라고 해도
증거 하나 없다면 법원은 여러분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자료의 액수는 여러분의
피해입증을 통해 법원을 설득하는 문제이기에
주장에 따른 근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여나 현재 "증거수집에 문제"를 겪고 있다거나
현재 보유한 증거의 "효력에 확신이 없으시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와 면담"을
해보는 것을 권장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자료 측정기준과 함께
더 많은 위자료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고통의 시간을 이제는
위자료로 돌려받아야 할 때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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