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 : <무죄>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

* 적용죄명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판결요지 : 무죄

[사기 등 혐의]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죄판결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고인은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부동산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장을 위조하였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이와 같이 부동산의 처분할 권한이 없으면서도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여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 기초 사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변조),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형법 제347조(사기)가 본 사안에 적용되고, 위 각 행위들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벌 됩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아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고, 모든 제반증거를 살펴봤을 때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위임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천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