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선고유예 성공사례(여성 혼자 사는 원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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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의 내용은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주거침입을 선고유예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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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사건은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주거침입의 동기가 좋지 않을 경우(범죄목적, 성적 목적, 스토킹 보복 등 목적)에는 바로 구공판 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간혹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경미한 주거침입의 경우 통상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본 사안은 벌금형 전과 조차 원치 않았던 의뢰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선고유예를 받아 달라고 요청했던 사건이고, 실제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철저한 양형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간혹 무지성으로 많은 자료만을 양형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변호사라면, 대법원양형기준 및 하급심 판례 리서치를 통하여 충분한 양형사유를 발굴하고, 이에 맞는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원하는 결과에 더욱 가까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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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관련하여 대표적이고 실효적인 대법원양형기준에 따른 감경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거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신체의 일부만 침입하여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서의 범행

- 곧바로 임의 퇴거하여 주거 등에 체류한 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

- 침입 당시 주거 등에 사람이 현존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피해자의 처벌불원

4. 실질적 피해회복(공탁포함)(합의 시도 중 추가 피해 야기를 주의해야 함)

5. 진지한 반성(재범 방지 노력 포함)

6. 형사처벌 전력 없음(단,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한 경우는 제외)

재판부에 가중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도 간접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가중적 사유를 주의 깊게 확인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감경사유를 주장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가중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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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대법원양형기준에 따른 가중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 주거 등 평온의 침해가 상당한 장시간 동안 지속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

- 성적 목적을 위한 경우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건의 경위 및 로진의 대응

의뢰인은 아침에 출근을 하던 중 문이 열려 있는 원룸을 확인하고, 밖에서 이를 몰래 확인하다가 문을 열어서 원룸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가 여성 피해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소리를 듣고는 원룸 밖으로 나와서 서둘러 출근을 해버린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전과가 생기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막기 위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고, 저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꼼꼼히 챙겨서 법원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판사를 충분히 설득하기 위해 의뢰인의 최후 진술에도 많은 신경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결과는 선고유예였습니다. 디행히 재판부는 여성이 홀로 살고 있는 원룸에 침입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지만, 제출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선처를 받고 싶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형식적인 일처리 만으로는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양형요소를 발굴하여 진심을 다해 법원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다수의 범죄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주거침입으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자백을 하였지만, 선처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