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출신] 김장철 원산지 위반에 단속되었다면 

매년 김장철만 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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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배추·고춧가루·마늘·생강 원산지 허위 표시, 그리고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입니다.

김장 재료는 대부분 수요가 폭증하는 특정 시기에 한꺼번에 판매되기 때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은 매년 11~12월이면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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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례만 보더라도,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이라고 표기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배추 원산지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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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에는 특히 단속 강도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김장철 소비량이 전체 연중 판매량의 40%를 넘어서는 업소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 위반은 “고의성”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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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장철 원산지표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단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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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는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닙니다.

소비자를 속이는 사기 행위이자, 공정거래 질서를 뒤흔드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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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장철에는

• 국내산 배추 가격 폭등

• 중국산 고춧가루 수입 증가

• 김치 소비 급증이 겹치면서, 고의적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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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농관원은 김장철만 되면 식당·마트·도매상·김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데, 원산지를 잘못 표기하면

→ 원산지표시법(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고,

처벌도 가볍지 않습니다.

2. 김장철 단골 위반 사례 3가지(실제 상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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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중국산 고춧가루인데 국산으로 표시해 영업정지 위기”

부산의 A김치공장은 납품업체에서 공급받은 고춧가루가 중국산 혼합이었는데,

포장지에는 “국내산”이라고 표기해 납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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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식당 김치 배추는 국내산, 고춧가루는 중국산인데 표시 누락”

서울의 한 식당은 배추(국내산), 마늘(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를 사용했는데

메뉴판에 원산지표시를 누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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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중국산 절임배추를 ‘국산’으로 잘못 구분”

김장철에 절임배추를 대량 넣는 B마트.

직원이 착오로 중국산 절임배추를 국산 칸에 진열하면서 혼동표시로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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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장철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원산지 위반 Top 5

1. 중국산 고춧가루 → 국산으로 허위 표시

2. 중국산 절임배추를 국내산 배추로 둔갑

3. 식당 김치 원산지 미표시

4. 혼합 원재료인데 ‘국내산 100%’로 표시

5. 온라인 판매 시 원산지 표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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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사소한 부분이라도 누락이 되면 바로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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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장철 원산지 위반, 이렇게 대응해야 최소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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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은 무조건 큰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입증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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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업체 실수 → 고의 부재 입증 가능

원재료 성분 분석표·입고내역·계약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② 직원 착오 → 교육 자료·지침 등 제출

관리 시스템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 즉시 수정 조치 시 감경 가능

사진·영수증·수정시기 입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④ 영업정지 → 과징금 대체 전략

매출액·납품 구조를 근거로 제출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산지 위반은 사소한 실수도 “고의”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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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장철 원산지 위반, 이렇게 예방해야 합니다

• 원재료 입고증·거래명세서 파일로 보관

• 직원 교육 체크리스트 운영

• 김치 원재료 원산지를 메뉴판·벽면·배너에 즉시 표시

• 온라인 판매 시 상세페이지 원산지 재확인

• 포장지에 국내산/외국산 글자 크기 동일하게 표기

• 혼합 사용 시 “국내산 + 중국산” 정확히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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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헷갈렸다”는 이유는 단속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매출은 높지만 "순이익은 적었다"는 주장도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반 매출이 1억원이 넘는다 싶으시면, 혼자 손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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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김장철 원산지 위반, 예방이 답이고, 적발 시 초기 대응이 승부다

김장철은 원산지 단속의 “성수기”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 온라인 판매 증가

• 소규모 김치공장 단속 강화

• 식당 김치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으로 단속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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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고 해서 모두 강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성 제거, 즉시 조치, 공급업체 책임 입증 등을 통해 처벌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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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상담

식품·건강기능식품·수입식품 등 분야에서는, 특별사법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고 조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정확한 대응 전략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