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무혐의 청주성범죄사건변호사 중강간 혐의 조력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혹시 지금, 아청법 무혐의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가요?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관계를 맺었을 뿐인데 갑작스러운 조사를 받게 되어 놀라고 당황스러우신가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이 정도면 저도 피해자죠!

성 관련 수사에서 그 무엇보다도 두려운 순간은 혐의가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지거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무거운 프레임 속에서 평가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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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데, 단 한 번의 판단 오류만으로 중형과 함께 신상 공개 등 사회적 낙인이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레 접근해야만 하죠.

‘청소년 성 보호법’은 본래 강한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청법 무혐의를 원한다면 철저한 사실 관계 입증 및 일관적 진술 확보가 필수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법승]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도와 무사히 죄가 없음을 밝혀 낼 수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를 아청법 무혐의와 연관된 구체적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 클럽에서 벌어진 사건, 만약 상대방이 '정말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시험 기간이 끝난 대학생 A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룸을 잡아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A는 클럽 종업원이 데리고 온 여성 B를 만났는데요. 두 사람은 이미 살짝 취기가 오른 상태였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 깊은 스킨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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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와 B가 관계를 끝낸 직후, A의 친구인 C가 만취한 채로 룸 안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놀란 A는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 C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버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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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이날의 일을 그저 하나의 해프닝이라 여기고 넘기려 했으나, 얼마 후 B는 A를 아청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말았습니다.

2. 적용법조

: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구체적인 사안을 모두 전달 들은 뒤, 저 정진구 청주성범죄사건변호사는 차분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고소장을 받고 난 뒤에야 B가 학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 그리고 두 사람이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아청법 무혐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A가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실 관계를 충분히 정리하며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보았는데요. 수차례에 걸친 조사에 참여하며 합의된 행위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B의 진술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빙성을 탄핵시켰습니다.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아청법 무혐의 처분

다행히 청주성범죄사건변호사가 빠르게 조력한 덕분에 A는 억울한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혼자만의 힘으로 대응했다면 그대로 죄가 인정될 수도 있었으나, 전문 로펌의 도움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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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엄벌이 촉구되는 경향이 강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칫하다가는 ‘내가 한 적도 없는 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초기부터 빠른 전략을 세워야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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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법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