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승소] 재혼 후 전혼자녀와 상속분쟁, 공평하게 승소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전혼자녀가 있는 배우자와 혼인하였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의 전혼자녀들과의 상속분쟁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재혼가정에서

전혼자녀가 있는경우,

가족처럼 잘 지내왔다고 하더라도

상속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혈연관계가 없는 계모입장과

친자녀들 사이의 감정적인 갈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지요.

누가 더 기여를 했네,

누가 피상속인 생전에 더 많이 받아갔네

하며 서로 다른 시각으로

여러 법적쟁점이 한데 뒤섞여

당사자간 해결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혼 가정에서는

상속이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계모 입장인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내며,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평하고

합리적인 상속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의 사건이

의뢰인분 원하시는바대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전략!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남성과

재혼하셨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전혼 자녀들까지

정성껏 돌보았던 의뢰인.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남편이 남긴 재산을 두고

전혼 자녀들과 상속분쟁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배우자가 사망 후

상속된 재산 중에는

부동산과 금융 재산,

사망보험금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누가 어떤 재산을 승계할 것인지,

사망 후 발생한 채무를 일부 변제한것은

어떻게 반영해야할지 등을 두고

양측 의견이 달랐는데요..



상대방 측(전혼자녀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2가지였습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 남편이 배우자인 의뢰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재산분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의뢰인분께서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고하셨던부분이라

분쟁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2. 의뢰인이 부담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채무는

상속재산에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





▶ 피상속인 사망 후에도

의뢰인은 피상속인 명의 채무의 변제를

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이 애매할 수 있으므로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전략]

상대방이 주장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대상이나,

의뢰인이 변제한 채무는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부부가 함께 생활비로 납입한 보험료이며,

피상속인의 채무이나,

가정경제를 꾸리는 과정에서

늘상 해오던 변제였기에

피상속인 사망후에도 계속한것임을

주장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이 변제한 피상속인명의 채무에

대한 부분이 인정되어,

우리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보험금 또한 의뢰인의 의사대로

피상속인의 전혼자녀와 상속비율대로

나누는것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맞는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진 케이스입니다.

하단 결정문 공유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재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에서

불리할 줄만 알고 걱정했는데,

이 곳을 만나 끝까지 침착하게

대응하여 제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가 사망에 이르고

상속분쟁이 생기는 분들이라면

의뢰인과 같은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혼이라는 이유로

친자식들에게 권리를 양보하는등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으로서 권리주장은

당연한것이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랜기간 상속재산에

기여했다면 되려 기여분을 주장해볼 수도

있겠지요.





재혼 가정의 상속분쟁은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