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마포 자이 위장전입 부정청약 주택법 위반 혐의없음 

평생 동안 집없이 살다가 청약을 넣어봤는데 당첨되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도 잠시, 제가 청약을 넣을 당시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을 신청하며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하였는데 국토부에서는 어머니 집에 왜 당신이 전입신고되었냐고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저의 집은 영등포이고 어머니 댁은 송파 쪽이지만 제가 오가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 있었는데 어째서 제가 위장전입이라는 것인지 부디 사건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위와 같이 의뢰인께서는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챌스 아파트에 청약을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으로 신청하여 당첨되셨습니다.

• 그 과정에서 피부양자 중 '어머니'가 문제되었는데 피의자의 어머니는 송파에 거주하고 계셨고, 피의자가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두고 있어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국토부에서는 피의자가 일부러 아내와 자녀들에다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추가할 의도로 전입신고를 유지했다는 입장이고, 이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대한 경찰과 검찰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경찰 수사단계는 혼자서 대응하였고, 결국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나서야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이 사건은 이미 수사의뢰 이후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따로 국토부의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지 않았습니다.

• 마포구청의 공문 발송에 따라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라챌스 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의뢰인에게 "계약해제통보"를 해왔습니다.

• 실제로 확정판결과 별개로 국토부, 시행사, 조합 측은 경찰 수사결과 송치만 되더라도 곧장 계약해제 및 계약금 몰취 등 조치를 통보하고는 합니다. 이에 발빠르게 대처하였습니다.

• 이 후 검찰 수사에 동행하였고, 경찰수사단계에서 잘못된 수사결과를 바로잡는데 주력하였으며 대응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로펌 중에서도 주택법 대응에 탁월한 성과를 자랑하며,

1. 성북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2. 경희궁 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 검찰 불기소 결정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 정식재판청구를 통한 무죄 판결

13. 산성헤리스톤

14. 디에이치방배

15.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16.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17.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18. 래미안 원펜타스

19.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20. 더샵 둔촌포레

21.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입건으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시, 단순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1. 계약금 몰취

2. 청약 취소

3. 청약 10년 제한

이라는 가혹한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되셨다면, 실제로 주택법 사건을 수사해보고

대응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드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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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위반은 캡틴법률사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