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시청 중 야한 발언하여 통매음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온라인 방송과 실시간 채팅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순간의 말 한마디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건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 표현이 난무하는 인터넷 방송 환경에서는 단순히 분위기에 동조한 발언이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입건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그런 환경 속에서, 아프리카TV 방송 시청 중 성적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의뢰인이

김정중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아프리카TV에서 성인 시청자 대상의 방송을 즐겨보던 일반 시청자였습니다.

해당 방송은 수위가 높고, BJ(방송 진행자)와 시청자 간의 대화 또한 노골적인 성적 농담이 오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순간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댓글로 남겼고, 방송 BJ는 이를 문제 삼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BJ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성적 발언을 한 수십 명의 시청자 전원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고,

그중 상당수가 송치(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진행의 어려움

의뢰인 역시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였고, 주변 사례를 보며 “1,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김정중 변호사는 사건의 구조를 분석한 후, 단순한 발언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합의금에 휘둘리지 말고, 정당하게 무혐의를 주장하자”고 조언했습니다.

3. 김정중 변호사의 조력

김정중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수사 대응 전략 수립에 집중했습니다.

• ① 사건 구조 분석 및 법리 검토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언급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김정중 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방송 전체의 유머·풍자적 맥락에서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성적 만족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 ② 경찰 조사 대비 및 진술 준비

• 변호사는 의뢰인과 다수의 면담을 진행하여 방송 당시의 상황, 채팅 맥락, 발언 의도 등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 또한 경찰 조사에서 예상될 질문들을 사전에 구성하고, ‘진술의 일관성’과 ‘발언의 비의도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답변 포인트를 제공했습니다.

• ③ 조사 동행 및 수사관 협의

• 조사 당일, 김정중 변호사는 직접 경찰서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옆에서 조력했습니다.

• 조사 전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방송의 특수성(성인 대상, 유머성, 상호 대화의 맥락)을 설명하며 불필요한 2차 피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했습니다.

• ④ 의견서 제출 및 최종 대응

• 변호사는 “성적 목적이 아닌 단순한 대화 참여였으며, 수치심 유발 의도 또한 없었다”는 법리적 논리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 이 의견서는 방송 로그, 대화 맥락, 채팅 타임라인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발언이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구체적인 조력방법은 업무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과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결과 및 마무리
수사기관은 김정중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상 ‘성적 만족을 위한 음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발언으로 인해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일반인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금 없이 무혐의를 입증한 사례로, 온라인 표현의 자유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