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부담조서가 없는 과거양육비 청구 사건 

[사건 요약]

(1) 원고(의뢰인)는 협의이혼 당시 피고와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이혼 후 피고로부터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협의이혼일로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2) 피고는 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양육비 지급에 갈음하였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경과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해 달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응]

먼저 원고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에 과세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신청, 건강보험공단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피고의 소득 상황과 재산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원고가 자녀 양육에 지출한 대략적인 비용을 입증하기 위해 확보 가능한 교육비 및 병원비 지출 내역,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는 피고의 태도를 지적하고 이를 양육비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전부 기각을 구하던 피고는 자녀 양육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고 원고는 재혼 남편과 가정이 있던 피고의 입장을 배려하여 조정 절차로 사건을 회부한 후 과거 양육비 5,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