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군 간부의 교특치상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육군 장교로 복무 중인 분으로, 결혼 예식장 예약을 위해 휴가를 내어 서울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기차 시간이 임박하여 마음이 급해진 의뢰인은 굽은 도로에서 다소 속도를 내어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차량이 미끄러지며 통제력을 잃게 되었고,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일가족 4명이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중앙선 침범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군인 신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 결과가 향후 군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변호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교통사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회복과 합의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했던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진심이 닿아 피해자 일가족 전원과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참작 사유 소명

비록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은 명백하나, 의뢰인이 고의로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커브 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며 발생한 사고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직후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탈출하여 피해자들의 안위를 먼저 살피는 등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의 훌륭한 성품과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이 육군사관학교 시절부터 우수한 성적으로 각종 논문을 발표하는 등 성실하게 복무해 온 모범적인 장교라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서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라는 점, 소속 부대 지휘관 및 동료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군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특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