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준강간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중학교 시절부터 매우 가깝게 지내온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합의 후 성관계를 맺었으나, 며칠 뒤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없음을 증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 '항거불능' 주장을 반박
준강간죄의 핵심은 피해자가 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저희는 사건 당일 고소인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고소인 스스로가 '항거불능'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집에 가자고 제안한 점, 집에 도착해 의뢰인의 가족과 자연스럽게 대화한 점, 스스로 침대에 올라와 스킨십에 응하며 긍정적 반응을 보인 점 등 고소인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동들은, 저항이 불가능한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 제시
저희는 고소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시했습니다. 고소인은 '이번 사건 외에는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저희는 과거 두 사람이 모텔에 함께 방문했던 카드 결제 내역을 찾아내어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했습니다.

- 무고 동기 입증

저희는 공통 지인의 증언을 통해, 고소인이 남자친구에게 의뢰인과의 관계를 들키자 이별을 피하기 위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말을 했고, 이 거짓말을 수습하기 위해 고소까지 이르게 된 사건의 전말을 밝혀냈습니다.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