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업무방해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거주지 바로 인근의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수면 부족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금지된 야간 시간까지 공사가 계속되자 관할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으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소음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잠시 공사장 주 출입구 앞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여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는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이후 공사 업체는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행위가 표면적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행위에 이르게 된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변호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 행위 목적의 정당성

저희는 의뢰인의 행위가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사 업체의 반복적인 불법행위(소음)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평온한 사생활을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소극적 저항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함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행위 수단의 상당성

의뢰인의 행위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했습니다.

보충성 (최후의 수단): 의뢰인의 행위가 다른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후의 '최후의 수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 관할 구청에 접수한 민원 내역, 경찰 출동 기록, 공사 책임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차량 정차 시간은 약 5분 내외로 매우 짧았으며, 폭력이나 위협 없이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공사 업체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하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