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여성 숙소 주거침입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친구들과 함께 글램핑장으로 2박 3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여행 당일 약 350km에 달하는 거리를 5시간 넘게 혼자 운전하여 글램핑장에 도착하였고, 도착 직후부터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 양주 등 상당량의 술을 마셔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새벽 3시경, 만취하여 잠결에 화장실을 찾으려던 의뢰인은 방향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이 예약한 텐트가 아닌 바로 옆 동의 타인(피해자들)이 투숙 중인 텐트를 자신의 숙소로 착각하고 들어갔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들의 신고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행위가 술에 취해 발생한 단순한 '실수'였으며, 침입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주거침입의 '고의성' 부재 입증

저희는 사건 당일 의뢰인이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극심한 피로와 본인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만취 상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텐트에 들어간 후 "나가세요"라는 피해자들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텐트 밖으로 나갔다는 점을 들어, 타인의 주거에 고의로 침입하여 해를 가하거나 머무를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 상황 소명

저희 사건이 발생한 글램핑장의 구조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에 활용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예약한 텐트(4, 5호실)와 피해자의 텐트(6호실)는 외관과 내부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고 일렬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 식별이 어려웠습니다.
2) 사건 발생 시각은 새벽 3시로 매우 어두웠으며, 당시 눈까지 많이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텐트 내부에 화장실이 없어 외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구조였기에, 의뢰인이 술김에 화장실을 다녀오다 텐트를 착각할 개연성이 충분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술에 취해 텐트를 오인하여 실수로 들어간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