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이혼시 법인 재산도 재산분할 포함될까? 

법인은 법적 인격이 부여되어 있다는 뜻으로 사람처럼 법적인 실체를 인정받아 단독으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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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인은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의 소유가 아니라 각각 별개의 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법인 자산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법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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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가 개인적으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시 법인 자산이나 채무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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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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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남편 회사 명의 재산도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대표는 별개? 법인 대표가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법인은 대표와 법적으로 다른 독립된 인격을 가진 실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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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당연히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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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가 소유한 주식은 해당 법인과 별개인 대표의 개인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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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 시, 이 주식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판단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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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인 명의 부동산 등 기타 자산의 경우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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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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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결혼 후 배우자가 창업한 회사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부부가 함께 사업을 운영한 경우, 부부의 공동 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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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인 재산의 가치 평가는 총자산과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인 주주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순수 가치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습니다.

실제 운영은 남편이지만 회사 대표 명의가 아내인 경우 이혼 재산분할 전략

만일 회사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황이라면 아내는 자신의 명의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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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사의 경우 법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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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아니지만, 연대보증을 섰다면 대표이사에게 법인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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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내 명의로 연대보증을 선 것이 있다면 채무명의변경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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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혼을 고려중이라면 아내의 명의 변경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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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경우 재산분할을 협상의 카드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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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회사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회사주식이 비상장일지라도 가치가 높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식을 이전해 주는 대가로 재산분할금을 더 요구하거나 대표자 명의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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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회사 재산이 상당한 경우 남편은 실질적인 운영은 자신이라며 회사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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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아내는 실질적인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가사, 육아, 내조 등을 통해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1인 회사인 경우 재산분할 전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

남편의 1인 회사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려면 먼저 회사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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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를 통해 회사의 자산(유형/무형 자산 포함) 및 부채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할 수 있고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객관적인 회사 가치는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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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인 회사는 대부분 비상장 회사이므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시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 감정평가사의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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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얼마인지를 산정해 공정하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