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준강간 무혐의: 심신상실 및 고의 증명 부족 ♦️ 

♦️[불송치결정] 준강간 무혐의: 심신상실 및 고의 증명 부족♦️

1. 사건 개요

피의자 A, 후배 C, 그리고 피해자 B는 연휴를 맞아 A의 집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는 늦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어졌고, 피해자 B는 과음으로 인해 새벽 2시 30분경 거실 소파와 바닥 사이에 기대 잠들면서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피의자 A와 후배 C 역시 잠이 들었습니다.

약 한 시간 뒤인 새벽 3시 30분경, 피의자 A가 잠에서 깨어 거실 바닥에 웅크린 채 미동 없이 깊이 잠든 피해자 B를 발견했습니다. B는 당시 술에 완전히 취해 의식이 없는,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습니다.

피의자 A는 그 자리에서 B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의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 B의 질 내용물에서 A의 DNA가 검출된 사실과 B의 옷가지 탈의 진술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과 피의자 A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하기 현저히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피의자 A가 피해자 B의 항의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행위는 일반적인 범죄자의 도주 심리와 거리가 멀어 강제성이 없었음을 확신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평소 예민하다는 피해자가 옷이 벗겨지는 등의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며, 옷가지 위치나 잠에서 깨어난 위치에 대한 A와 C의 진술이 B의 진술과 상이하다는 점은 피해자 기억의 불명확성을 시사합니다.

결정적으로, 피해자 B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심신상실이 아닌 주취에 의한 일시적 기억상실증(블랙아웃)일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B가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A의 준강간 고의를 확정하기 어려웠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결국 이번 사건은 준강간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이를 이용하려는 피의자의 고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DNA 증거만으로는 심신상실 상태 및 이용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면밀히 부각했고, 주취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블랙아웃 가능성을 고려하며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사건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은 방어권과 무고 가능성을 고려한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논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건은 무혐의 처리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