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기소] CCTV 분석, 합의 조율로 종결된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9년 차 경력의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편의점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이 결국 ‘폭행’ 수준의 사안으로 정리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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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공 사례는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1. 사건의 배경 : 음주 중 발생한 짧은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비화된 과정

의뢰인 분은 ​결혼을 앞두고 청첩장을 전달하러 다니던 중 과음하게 되었고 자정이 넘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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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컵라면을 쏟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툼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짧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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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초기에 “허리·엉덩이를 쓰다듬는 듯한 접촉”을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으나, CCTV에서는 쓰다듬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피의자 또한 만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 정혜인 변호사 조력 ▶ 강제추행을 ‘폭행’으로 정리

✅ CCTV 정밀 분석

• 편의점 내부·외부 CCTV 전체 구간을 분석한 결과, 추행 의도가 드러나는 쓰다듬는 행위는 보이지 않았음

• 실제로는 뒤돌아 있는 피해자를 부르면서 손가락으로 가볍게 건드린 정도수준이었음

• 이는 추행 목적의 접촉으로 보기 어려운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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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 면담 조율

• 선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황 설명 및 사과의 기회를 마련함

• 피해자 또한 당시 피의자가 만취 상태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임을 진술

• 신체접촉이 “추행 목적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라는 점을 직접 확인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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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시도 및 처벌불원서 확보

• 피해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피의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는 처벌불원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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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적 방향 설정 – 강제추행 고의 부재 → 폭행 수준의 사안

• 강제추행은 성적 목적·추행의 고의가 핵심 요소임임

• 이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 접촉 발생으로 “추행 목적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 폭행 수준의 사안”이라는 논리를 구성함

3. 수사종결 : 강제추행 → 불기소, 폭행으로 인정 → 공소권 없음

검찰은,

CCTV의 객관적 모습, 피해자의 진술 변화, 합의 및 처벌불원, 피의자의 반성과 성실한 태도를 모두 종합하여

‘강제추행 혐의 인정은 어려움 → 폭행에 해당’으로 방향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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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형사절차는 더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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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본 사건은 "강제추행 → 불기소처분​", “폭행 → 공소권 없음” 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미 : 영상·진술·합의가 성범죄 판단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

CCTV와 피해자 진술의 미세한 차이가 “강제추행인지, 폭행인지”라는 결정적 쟁점을 갈랐습니다.

※ 단, 성범죄 오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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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신뢰 회복, 사과, 처벌불원 확보가 결과적으로 불기소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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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은 직장·결혼·생활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소 자체를 막았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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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진술 방향, CCTV 분석, 피해자 조율 등 초동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부터 전략 수립까지,

​정혜인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