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불구속구공판] 해외 거주 사역자, 후원금 전달 임의사용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9년 차 경력의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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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 성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사역자분들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원금 수령과 송금’을 제3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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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신뢰관계를 악용해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버린 사건이 발생했고,

고소인의 거주지가 해외라 더욱 복잡한 절차가 뒤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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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제가 직접 조력했던 후원금 횡령 사건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모든 성공 사례는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1. 사건의 배경 : 해외 사역자를 돕겠다며 접근해 후원금 임의사용

의뢰인은 해외 거주 사역자로,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후원금을 보낼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내 계좌가 없다 보니, 국내 성도들이 송금하기가 불편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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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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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은 집사이며 고소인을 돕고 싶다

• 가족 사진까지 보내며 신뢰를 강조

• “내 한국 계좌로 후원금을 받으면 미국으로 보내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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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를 믿고 상대방에게 후원금 수령 및 송금 업무를 맡겼습니다.

상대방은 실제로 카카오톡방에 후원금 입금 현황을 매일 공지하며 신뢰를 쌓았고, 초기 일부 금액은 미국 계좌로 송금해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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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황이 급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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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계좌에는 약 3억 원 가까운 후원금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

• 그러나 의뢰인에게 송금된 금액은 약 8만 9천 달러에 불과

• 상대방은 “국세청에 차명계좌 신고가 들어와 더 못 받는다”고 주장

•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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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아 있는 후원금이 얼마인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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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혜인 변호사 조력 ▶ 해외 거주 피해자를 대신한 전 과정 대리

의뢰인께서 해외에 거주하다 보니 직접 경찰서와 검찰청을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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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작성 및 전체 구조 설계

• 피고소인의 접근, 계좌 개설 시점, 후원금 입금 내역, 연락두절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고소장 제출

• 핵심은 위탁관계가 존재하고, 후원금은 의뢰인의 재산이며, 상대방이 이를 임의사용했다는 점을 형법상 횡령죄 요건에 맞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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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는 변호사만 직접 참석

• 의뢰인께서 해외 거주자로 출석이 어려웠기 때문에 변호사만 출석, 진술로 하되, 중요 부분만 고소인과 경찰 사이를 전화로 연결하여 실시간 확인

• 특히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후원금을 받았는가?”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조회​를 통해 확인하도록 요청

수사 과정에서 실제 수령금액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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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 설득 포인트

• 피고소인이 먼저 접근한 점

• 종교적 신뢰를 이용해 위탁관계를 형성한 점

• 초기에는 일부 송금하며 ‘안심시키기’ 전략 사용

• 문제 발생 후 계좌 잔액을 숨기고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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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들을 불법영득의사(횡령 의도) 의 강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경·검찰의 판단 : 수사기관, 후원금 흐름 분석 후 명백한 횡령 판단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이 받은 후원금의 흐름과 사용 내역을 분석한 뒤,

단순 오해나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횡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불구속구공판(기소) 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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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의 의미 : 종교적 신뢰와 위탁관계를 악용한 후원금 범죄, 해외 피해자 대응 사례

이 사건은 단순히 금전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신뢰관계·위탁관계를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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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외 거주 피해자의 한계를 보완하여 전화조사, 변호인 출석을 통한 사실확인, 피의자 계좌 분석 요청을 통해 실질적인 진실 규명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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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기부금, 단체 계좌 등 ‘타인의 돈을 보관하는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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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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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 종교단체, 재단, 후원금 계좌 담당자 등

위탁관계가 얽혀 있는 사건은 일반 금전 분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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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에서 갈림길이 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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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