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사건 ! 대학원연구실 권력형 강제추행 사건 처벌!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대리 전문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권력형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은폐되기 쉽습니다.

특히 대학원 연구실과 같은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환경에서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순간 학문적,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발생한 연구실 내 권력형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지도교수와 동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역고소까지 당하는 등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용기 있는 사례입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억눌리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법의 이름으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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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으로, 가해자는 같은 연구실의 박사과정 핵심 멤버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연구를 배우는 관계에 있었으며, 사적인 친분은 전혀 없는 순수한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자신이 연구실 내 핵심 인물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나한테 잘못 보이면 연구실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협박하며 수개월간 상습적인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견디다 못해 담당 교수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담당 교수는 오히려 가해자의 편을 들며 의뢰인을 연구실에서 내쫓는 등 학계 내에서 매장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깊은 좌절을 겪던 중, 김정중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의 어려움

상담 결과, 가해자는 이미 의뢰인의 고소를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발생하여, 담당 교수의 영향력이 수사기관에 미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수사 진행이 매우 어렵게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 조사가 1회로 마무리되는 것과 달리, 경찰은 피해자를 수차례 소환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반복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부담을 겪었지만,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로 끝까지 임했습니다.

3. 김정중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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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 연구실 동료 및 주변 인물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강제추행 정황을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협조를 꺼리는 관계자들로 인해 쉽지 않았지만, 김정중 변호사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힘든 증거 수집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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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 가해자는 끝까지 “피해자와는 친분 있는 사이였으며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연구실 교수와 일부 남성 연구원들은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지지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정중 변호사는 굴하지 않고 총 3회에 걸친 피해자 조사에 전부 직접 참여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지원했고,매 단계마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강조했습니다.

4. 결론 및 현재 진행 상황

긴 수사 끝에, 가해자는 결국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명백한 증거와 일관된 진술에 근거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현재까지도 가해자가 정당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고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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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권력관계가 뚜렷한 대학원 연구실 내 권력형 성범죄로,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였던 사건을 김정중 변호사가 끈질기게 주장을 하여 피의자의 범행을 밝힌 사건입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력형 범죄의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도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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